법률뉴스

檢 소금물 관장 목사부부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와 아내 강모(63)씨에 대해 5 ...     검찰 | 2015.02.06
황제노역 허재호 협박 하청업체 대표 항소심 '유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을 협박,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대주그룹 전 하청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 ...     법원 | 2015.02.06
"하나·외환 은행 합병절차 중지하라" 가처분 결정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지난달 19일 금융위가 ...     법원 | 2015.02.05
檢 아동 수차례 때린 어린이집교사 벌금 200만원
검찰이 5살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수 차례 때린 어린이집 교사를 겨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해 피해 아동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     검찰 | 2015.02.05
신은미 콘서트 테러 일베회원 '소년부송치'…법원이 제동
법원이 '인화물질 테러'를 한 고교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전주지법 소년부(부장판사 홍승구)는 ...     법원 | 2015.02.05
검찰 공안통 강화(?) 간첩·내란 전문검사 육성...
검찰이 간첩사건 전문 검사를 육성하고 의정부지검에는 공안부를 신설키로 했다.   4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공안 수 ...     검찰 | 2015.02.05
미국산 쇠고기 총파업 주도, 해직 교사 복직판결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50·여)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     법원 | 2015.02.05
불법 명의신탁 적발돼도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경
앞으로 불법 명의신탁이 적발되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고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이 감경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 ...     법무부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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