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주택사업 실패 부동산은 책임없다
아파트 재건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웃돈을 주고 조합원 자격을 약속받은 경우 재건축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 ...     법원 | 2015.02.21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     법률 | 2015.02.21
뙤약볕 작업중 사망한 노동자 업무상 재해
 여름철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용접기능공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     법원 | 2015.02.21
"성적으로 문란하다" 헛소문 유포 대학생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후배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법원 | 2015.02.20
대법 "軍 자살병사 국가 책임 없다" 판결
군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병사에 대해 지휘관들이 관심 병사로 지정하고 수시로 면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그가 자살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대법원 | 2015.02.20
군 부대 훈련으로 산양삼 밭 망가졌다면 국가배상
군부대 훈련으로 수년간 키워온 산양삼 밭을 훼손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임모씨가 국 ...     사회 | 2015.02.20
보이스피싱 이용 대포통장 주인 손해배상 책임 없어
이른바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면 피해 금액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     법원 | 2015.02.20
성묘 갔다가 야생식물 무단 채취시 최대 징역형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임산물 ...     사회 | 201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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