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원세훈, 항소심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 ...     법원 | 2015.02.09
내곡동 사저 특검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쌍용차 해고자' 무료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쌍용자동차 파기환송심에서 해고자들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선 ...     법원 | 2015.02.09
'도굴 문화재 거래' 고미술 협회장 실형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이고 고미술품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67)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 ...     법원 | 2015.02.09
법무부, 부실공증한 법인·변호사 145명 징계
법무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인가공증인 53곳과 공증담당변호사 85명, 임명공증인 7명 등 총 145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     법무부 | 2015.02.08
이혼 합의했어도 '동의'받지않고 성관계는 '간통'
이혼에 합의한 부부라도 사전에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     법원 | 2015.02.08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실형선고 받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     법원 | 2015.02.08
女손님 살해한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42년 선고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징역 42년은 ...     법원 | 2015.02.08
장수돌침대 상표권 도용한 가구업자 집유
 '장수돌침대'의 상표를 도용해 영업한 가구판매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     법원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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