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현피 뜨자" 타인 정도 도용해 유튜브에 현피 채널 개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현피(직접 만나 벌이는 싸움)를 유도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 ...     사회 | 2023.12.02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보고서 누락한 경찰관들 최종 무죄 확정
단속을 나간 불법 마시지 업소에 대한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     사회 | 2023.12.01
'조카 잘 부탁해' 음대 강사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 모두 유
자신의 조카를 음대 강사로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와 이를 도운 동료 교수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 ...     사회 | 2023.11.30
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nbs ...     사회 | 2023.11.29
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노래주점서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밀어 크게 다치게 한 뒤 이를 신고 못하게 하려 주점에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11.28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     사회 | 2023.11.27
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해 2천만원 별풍선 결제한 남성 집행유
고객 휴대폰을 이용해 아프리카TV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유료 후원 아이템을 결제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 ...     사회 | 2023.11.26
60대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실형
60대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법원 #재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11.24

글쓰기

 1  이전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