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입양딸 잠든 사이에 성추행한 父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입양한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법원 | 2015.02.26
삼성家 외손자 714억 세금체납으로 출국정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카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 ...     법원 | 2015.02.26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 상여금도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 ...     법원 | 2015.02.25
대법원, 종북논란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폐간 확정
종북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매체 <자주민보>에 대해 법원이 폐간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신영철. 이상훈. 조희태 ...     대법원 | 2015.02.25
댓글판사 사표수리 '수원지법원장' 고발 당했다!
지역평등시민연대(대표 주동식, 이하 지평련)가 오늘(24일) 서울서부지검에 수원지방법원장인 성낙송 법원장에 대하여 형법 제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     사회 | 2015.02.25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 불복 항소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 ...     법원 | 2015.02.25
소설 불법업로드한 고등학생 수십만원 배상판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소설을 불법 업로드한 고등학생이 작가에게 수십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4단독 김희영 판사는 작가 박모씨가 추모군 ...     법원 | 2015.02.25
변협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전 의원, 과태료 1천만원 징계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6) 전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처분을 받았다. &nb ...     변협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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