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교통사고, 119 신고후 현장이탈 '뺑소니' 아냐
법원이 교통사고를 낸후 119에 신고를 한뒤 현장을 떠난 것은 뺑소니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 ...     법원 | 2015.03.29
김종호 변호사 "홍가혜 고소 천명 이상도 문제없다"
김종호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가 27일 국민TV <뉴스K>와의 인터뷰에서 홍가혜씨의 대규모 고소 사건과 관련해 "자기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 고소하는 건 문제가 없다 ...     사회 | 2015.03.29
국가유공자 부모 사망 미신고 보훈급여 챙긴 자녀들 기소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주지검이 28일 ...     법원 | 2015.03.29
미성년 임산부 납치,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돼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총경 이상탁)는 3월 27일(금) 미성년 임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성폭력특례법위반)로 박모(19세)& ...     사회 | 2015.03.29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0) 씨에게 무죄를 ...     법원 | 2015.03.29
영종대교 후속대책 차량 후미에도 '안개등' 의무화
지난달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의 후속대책으로 국민안전처가  안개 등 기상악화 시 대형교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 ...     사회 | 2015.03.28
아파트 건설과정 시공사의 '승강기 사용' 적법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위해 아파트 승강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모 아파트 입주자 ...     법원 | 2015.03.28
대법원 '동성애' 다룬 소설 '표절' 첫 저작권 인정
 대법원이 '동성애'를 주제로한 BL물에 대해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소설을 베꼈다며 B 씨를 상대로 ...     대법원 |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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