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생일파티중 딸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 '징역형'
생일파티 중인 딸 앞에서 아내를 때려 가족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아내를 때린 혐의 ...     법원 | 2015.03.01
신상정보공개 회피 '다른 주소' 등록 성범죄자 벌금형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를 등록한 40대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원 | 2015.03.01
전자발찌 부수고 달아난 60대 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자발찌 수신기(위치추적장치)를 부수고 달아난 김모(60)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     사회 | 2015.03.01
서부지검, 식품 전담 재판부 신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 단독 재판부 2개를 식품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서울서부지검이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대규모 ...     검찰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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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8
軍 사병자살방지 노력했다면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이 군이 사병의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해당 사병의 자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     대법원 | 2015.02.28
미숙아 상태로 숨진 아이 버린 40대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미숙아 상태로 숨진 채 태어난 아이를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법원 | 2015.02.28
'보도 개입' 사측 항의 MBC PD 징계 정당
자동차 부품회사 노사분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자 사내 자유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다가 정직 처분된 MBC PD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     대법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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