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음주 조사 받으면서 형 이름댄 운전자 징역형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형의 이름을 대신 사용한 음주운전자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 ...     법원 | 2015.02.19
대법 특허소송 용어순화집 발간
대법원은 특허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를 쉽고 바른 표현으로 순화시킨 용어순화집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특 ...     대법원 | 2015.02.18
"팔 부위 성적수치심 못느꼈다 장담못해" 유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음식점 여종업원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고 팔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천모(43)씨에게 벌금 700만원 ...     법원 | 2015.02.18
위안부 피해자 매춘부 묘사한 세종대 교수책 사실상 출판금지
법원이 일본구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묘사한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     법원 | 2015.02.18
참으면 윤일병, 폭발하면 임병장 '사형'선고에 항소
총기를 난사해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임 병장이 항소했다.   17일 임 병장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임 병 ...     사회 | 2015.02.18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 배상책임 인정
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화면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     법원 | 2015.02.18
檢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사건 LG전자 임원 기소
검찰이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생활가전)사업본부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 ...     검찰 | 2015.02.17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만 유죄, 여자는 무죄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여성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     법원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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