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박종철사건 수사기록 공개 유족요청 거부
 검찰이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고(故) 박종철씨 ...     검찰 | 2015.03.06
"배가 침몰중입니다" 허위 조난신고 40대 구속
"배가 침몰중입니다" 라며 거짓 조난신고를 한 남성이 구속됐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긴급 신고전화(122)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검찰 | 2015.03.06
법무법인 우면 "이동흡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우면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우면은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 우면은 각 급 법원의 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     사회 | 2015.03.05
전공노 위원장 업무복귀 명령 법원서 효력정지
공무원연금법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에 대해 소속기관인 광양시창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데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법원 | 2015.03.05
간통죄 위헌 결정이후 30대 남성 첫 재심청구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첫 재심청구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     헌재 | 2015.03.05
회사에서 따돌림 '청소년 실습생'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법원이 수습기간중에 폭행을 당한 미성년 현장실습생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     법원 | 2015.03.05
김영란법 통과 하루만에 '보완 필요' 주장나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루만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     법률 | 2015.03.05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침해" 헌법소원
흡연자 단체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흡연자 카페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     헌재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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