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우남 "범칙금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법안발의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 ...     법률 | 2015.02.22
시속150km 주행 행인치어 숨지게한 20대 징역 4년 6개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50km로 질주하다 행인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27세 우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 | 2015.02.22
"해외공장 파견된 하도급 직원도 산재인정"
기아자동차 해외생산공장에 파견됐다가 귀국 후 숨진 하도급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 ...     법원 | 2015.02.21
2차 추돌사고 1차 사고 운전자에게 30% 책임
울산지법은 A씨 가족 3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 ...     법원 | 2015.02.21
주택사업 실패 부동산은 책임없다
아파트 재건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웃돈을 주고 조합원 자격을 약속받은 경우 재건축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 ...     법원 | 2015.02.21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     법률 | 2015.02.21
뙤약볕 작업중 사망한 노동자 업무상 재해
 여름철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용접기능공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     법원 | 2015.02.21
"성적으로 문란하다" 헛소문 유포 대학생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후배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법원 | 201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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