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통사찰, 국유림 무단점유지 양성화 된다
전통사찰 등이 종교용 시설부지로 무단점유한 국유림을 대부계약(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유림법&rs ...     법률 | 2015.03.07
수년간 손녀 강간한 친할아버지 징역 12년
9세부터 상습적으로 수년간 손녀를 강간한 할아버지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친족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73)에 ...     법원 | 2015.03.07
시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 거부권 행사해야"
보수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김영란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변은 6일 성명을 내고 " ...     사회 | 2015.03.07
"변호사 선임 안하면 소송 못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두고 법무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 ...     사회 | 2015.03.07
동물자유연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 환영"
동물자유연대는 6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와 문정림 의원실은 이 날 오전 11시 국회 ...     법률 | 2015.03.07
"국가기관, 명예훼손 당사자 될수없다"소송남발 금지법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법률 | 2015.03.06
골프장 사업대금 언론사 운영비 사용 횡령 아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광주 모 언론사 대표 A(59)씨에 ...     법원 | 2015.03.06
'세월호 법' 비방 의견광고낸 보수단체 처벌될까?
세월호 특별법을 비방하는 의견광고를 언론에 낸 보수단체의 사무총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20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5일 서울중 ...     법원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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