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비공개'는 위법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 ...     법원 | 2015.03.09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숙식한 외국인
공항에서 난민신청을한 외국인에게 정식 심사기회를 제한한 출입국관리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     사회 | 2015.03.09
20대 문하생 엉덩이 때린 만화가 항소심서 '집유'
자신의 20대 여성 문하생을 상습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만화가 정모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     법원 | 2015.03.09
'공무원연금 개편 반대' 경찰이 도심서 집회
집회를 관리해야할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를 열었다.   경찰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경찰과 소방 공무원 가족 2000여명(경찰 추산·주 ...     사회 | 2015.03.08
주차장에서 그랜져로 BMW 들이박은 사고 알고보니...
대구성서경찰서(서장 박종문)는 3월 6일(금)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김모(34세 자영업)씨와 이를 도운 조모(54세)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 ...     사회 | 2015.03.08
4대강 반대 환경단체 친북표현 명예훼손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친북’ 단체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전도사’로 불린 박석순 이화여 ...     법원 | 2015.03.08
김기종, 구속영장 발부…살인미수 혐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게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     검찰 | 2015.03.08
5살 아이 엉덩이 때린 30대 '강제추행' 인정 벌금형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5살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로 기 ...     법원 |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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