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채용 비리' 기회 상실된 젊은이들 생각하면 위법성 크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벌어진 '청년인턴 채용비리'에 가담했던 직원이 파면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구제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     법원 | 2015.02.23
도심 매연속 근무 교통경찰 폐암 '공무상 재해' 아니다
장기간 도심 매연 속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교통경찰이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서울의 한 ...     법원 | 2015.02.23
20대 여성의 허리 몰래 촬영한 공무원 '무죄'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의 허리 부위를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법원 | 2015.02.23
대한변협, 세월호 백서 오는 23일 발간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세월호 백서'를 낸다.   대한변협은 세 ...     사회 | 2015.02.23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징역8개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     법원 | 2015.02.23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동양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책이 사라진 임원들에 대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 ...     법원 | 2015.02.22
신차 탁송차량 운전자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신차 탁송차량 운전자를 근로자로 보고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 ...     법원 | 2015.02.22
'불 쇼' 하다 손님에 화상, 3억 배상 판결
칵테일 불 쇼를 벌이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바텐더에게 주점 주인과 연대애 3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중앙지법이 판결했다.   이모 씨(31·여)는 2013년 ...     법원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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