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야간 순찰, 가스폭발 숨진 경찰관 '순직 아니다(?)'
야간에 순찰을 돌다가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숨진 경찰관 A씨의 아 ...     법원 | 2015.03.12
"받을 돈 있다"며 밀린 월세 주지 않은 여성 징역형
판결문 등 법원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의 밀린 월세를 주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법원에 수억원의 ...     법원 | 2015.03.12
이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 보관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전자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계정에 보관한 행위는 접근성이나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에 해당한 ...     법원 | 2015.03.12
'크림빵 뺑소니' 변호인 "술 마신것 인정하나 음주운전 아니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     사회 | 2015.03.12
대법원 하급심 강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첫 회의
대법원은 10일 '사실심(하급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사회 각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매달 두 차례 ...     대법원 | 2015.03.11
혼인신고 안했어도 공무원 유족연금 받을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다면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 ...     법원 | 2015.03.11
새정치연합 "軍 병력 동원 테러방지법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 ...     법률 | 2015.03.11
생존 세월호 승객 "세월호 퇴선지시 없었다..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승객이 "조타실에서는 퇴선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이 ...     법원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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