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음주운전 적발 후 '벌금 수배' 숨기려 타인 신분증 내민 20대 실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고 있던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밀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 ...     사회 | 2023.12.13
성매매 그만 두겠다는 여성들 감금 및 폭행한 20대 포주 실형
성매매 업소를 그만 두겠다는 여성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 ...     사회 | 2023.12.11
대법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부과할 수 있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 ...     사회 | 2023.12.11
“‘조희대’ 보수 편향·소수자 보호 외면 우려 불식해야”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에서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     사회 | 2023.12.10
미성년자 합성 누드 사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남성 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합성 누드 사진을 배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법원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제주고등법원 #검 ...     사회 | 2023.12.09
불륜녀 '도도맘'에게 前남편 무고를 교사한 강용석 집행유예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전 남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라고 부추긴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강용석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 ...     사회 | 2023.12.08
'월 1500만원 벌 수 있어'..미성년자 유인해 학대한 20대女 실형
10대 미성년자에게 고액 임금을 주겠다고 유인해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했던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 ...     사회 | 2023.12.06
모텔층 버튼 누른 대학 교수 '성추행'으로 협박한 40대 여성 벌금
함께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대학교수가 모텔이 위치한 층수 버튼을 누르자 이를 가지고 ‘성추행’이라고 협박을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 ...     사회 | 2023.12.05

글쓰기

 1  이전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