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 법사위 자료사진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강성희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종합 ...     사회 | 2023.10.27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한 50대 남성 결국 실형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과 면허를 취소당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 ...     사회 | 2023.10.26
“세무조사 편의 좀 봐 주세요” 뇌물 받은 세무서 공무원 집행유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 대표와 공인회계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     사회 | 2023.10.25
유엔 자유권위원회, 인신매매방지법 도입 등 긍정적 평가
▲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가 종료됐다.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사회 | 2023.10.24
어린이집 원생들 촬영하다 2세 여아 덮쳐 중상 입힌 40대 교사 벌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사진을 촬영하다 넘어져 2세 유아를 크게 다치게 한 4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창원지법 창원지 ...     사회 | 2023.10.21
"성매매하고 다녔지?" 외국인 아내 감금하고 폭행한 4
20대 라오스 출신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     사회 | 2023.10.20
“왜 말 안들어” 어린 두 아들 효자손으로 때린 30대 아빠 집행
어린 두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벌을 준 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 ...     사회 | 2023.10.18
합의 성매매하곤 남편에 들키자 무고한 40대 女마사지사 집행유예
손님과 합의 하에 성매매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40대 여성 마사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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