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시신 발견 했는데 구조하지말라 한다" 글올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한 것처럼 꾸며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     법원 | 2015.03.02
친일재산 환수 10년 만에 마무리 국가 대부분 승소
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후손 등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착수 10년 만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     법원 | 2015.03.02
군부대 유출된 불발탄 폭발 했다면 국가배상
군부대 사격장에서 유출된 불발탄이 고물로 유통되다가 폭발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 ...     법원 | 2015.03.02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소송 7년 만에 패소 취지 판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무효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nbs ...     법원 | 2015.03.01
순천지청장에 이중희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법무부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에 이중희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전보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이중희(48, 23기) 신임 지청장은 서울 ...     검찰 | 2015.03.01
생일파티중 딸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 '징역형'
생일파티 중인 딸 앞에서 아내를 때려 가족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아내를 때린 혐의 ...     법원 | 2015.03.01
신상정보공개 회피 '다른 주소' 등록 성범죄자 벌금형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를 등록한 40대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원 | 2015.03.01
전자발찌 부수고 달아난 60대 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자발찌 수신기(위치추적장치)를 부수고 달아난 김모(60)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     사회 |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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