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리퍼트 대사 "피습 당시 살의 느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지난 12일 열린 피해자 조사에서 "살의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경찰관 2명과 통역 1명은 이날 오후 미국 대사 ...     사회 | 2015.03.15
유승희 의원 "이완구법 발의, 공직자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이완구법을 발의했다.   이완구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내 활동을 제한하는 &lsquo ...     법률 | 2015.03.15
서정희 "서세원에게 성폭행 당한뒤 감금당해 결혼"
방송인 서정희씨가 남편 서세원씨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오열하며 재판부에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호소했다.   서정희는 12일 오후 3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 ...     법원 | 2015.03.15
대법 "인터넷으로 익명글로 표현자제" 판사들에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도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선 판사들에 ...     대법원 |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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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 "100억대 비자금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13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로 진용을 새로 꾸 ...     사회 | 2015.03.14
타인에게 통장 빌려주기만 해도 징역3년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   금감원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대 ...     법률 | 2015.03.14
"쌍용차노조 김정욱 사무국장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 ...     법원 |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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