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노숙인 유인해 전문의 진단없이 강제입원 위법
최근 요양급여 등 국가보조금을 받으려고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전문의 진단 없는 노숙인 입원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해 ...     법원 | 2015.03.04
집에 든 도둑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보석결정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20대 집주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 ...     법원 | 2015.03.03
법사위 '분할 납부'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 ...     법률 | 2015.03.03
여야,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영유아 보육법 처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3일) 본회의를 열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젯밤 ...     법률 | 2015.03.03
김영란법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해 3일 처리키로
여야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3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2일 새누리당 유승민·새정 ...     법률 | 2015.03.03
보안업체 대표가 금품받고 금융기관 해킹
국내 한 보안업체 대표가 거액의 금품을 받고 금융기관 서버 등을 이용해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불법 도박사 ...     사회 | 2015.03.03
국립묘지 안장거부 보훈처 회의록 공개안돼
 군(軍) 출신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강창성 전 육군 보안사령관(2006년 사망)의 유족이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 ...     법원 | 2015.03.02
"교과서 이용 유료 인터넷 강의하면 저작권 침해"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한 '유료 인터넷 강의'는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 ...     법원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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