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다음달 첫 변론
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재가 다음달 9일 본격 심리한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 ...     헌재 | 2015.03.17
클라라, 협박혐의로 검찰에 송치
경찰이 방송인 클라라를 이규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 ...     사회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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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질 반복으로 인한 팔꿈치 통증도 업무상 재해
 9년간 망치질을 반복해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노 ...     법원 | 2015.03.16
음주와 흡연이유로 유족보상금 삭감 부당
고혈압 증세가 있는데도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에 따르 ...     법원 | 2015.03.16
비행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비행 중인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52)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     검찰 | 2015.03.16
"회생신청 회사에 단전 안돼"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전기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단전시키는 한국전력의 약관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한 ...     법원 | 2015.03.16
알코올중독자들 "술 팔지 말라" 가처분신청 패소
알콜 중독증 환자들이 주류회사의 술 판매 때문에 병을 얻게 됐다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 ...     법원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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