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공노 위원장 업무복귀 명령 법원서 효력정지
공무원연금법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에 대해 소속기관인 광양시창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데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법원 | 2015.03.05
간통죄 위헌 결정이후 30대 남성 첫 재심청구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첫 재심청구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     헌재 | 2015.03.05
회사에서 따돌림 '청소년 실습생'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법원이 수습기간중에 폭행을 당한 미성년 현장실습생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     법원 | 2015.03.05
김영란법 통과 하루만에 '보완 필요' 주장나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루만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     법률 | 2015.03.05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침해" 헌법소원
흡연자 단체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흡연자 카페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     헌재 | 2015.03.04
故 신해철 사망원인 의사과실로 판단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이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사를 마무 ...     사회 | 2015.03.04
대법원장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진행해달라" 친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     대법원 | 2015.03.04
軍 성폭행 피해 후유증 방화범에 "치료받아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만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 ...     법원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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