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변호사 선임 안하면 소송 못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두고 법무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 ...     사회 | 2015.03.07
동물자유연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 환영"
동물자유연대는 6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와 문정림 의원실은 이 날 오전 11시 국회 ...     법률 | 2015.03.07
"국가기관, 명예훼손 당사자 될수없다"소송남발 금지법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법률 | 2015.03.06
골프장 사업대금 언론사 운영비 사용 횡령 아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광주 모 언론사 대표 A(59)씨에 ...     법원 | 2015.03.06
'세월호 법' 비방 의견광고낸 보수단체 처벌될까?
세월호 특별법을 비방하는 의견광고를 언론에 낸 보수단체의 사무총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20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5일 서울중 ...     법원 | 2015.03.06
檢 박종철사건 수사기록 공개 유족요청 거부
 검찰이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고(故) 박종철씨 ...     검찰 | 2015.03.06
"배가 침몰중입니다" 허위 조난신고 40대 구속
"배가 침몰중입니다" 라며 거짓 조난신고를 한 남성이 구속됐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긴급 신고전화(122)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검찰 | 2015.03.06
법무법인 우면 "이동흡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우면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우면은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 우면은 각 급 법원의 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     사회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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