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은  ...     변협 | 2015.03.20
대법, 인기만화 불법복제 사이트 '단순링크'는 저작권위반 아냐
인기 만화를 불법 복제한 인터넷사이트를 단순 링크한 행위는 처벌할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 주소를 통해 일본 ...     대법원 | 2015.03.20
자녀에게 이혼사실 폭로 남편 위자료 지급해야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이혼 사실을 폭로했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     법원 | 2015.03.20
檢 김장훈, 영화불법다운로드 혐의 고발사건 각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할리우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씨(48)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 ...     검찰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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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9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정조준 경남기업·석유공사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오전 8시부터 경남기업의 사무실 및 해당 기업의 대 ...     검찰 | 2015.03.19
PT 받다가 부상 "헬스장이 60% 책임져야"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다가 덤벨이 얼굴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헬스장에 6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재판장 ...     법원 | 2015.03.19
홍준표 지지 문자 발송, 선거캠프 관계자 벌금형
지난해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과정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가 항소심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법원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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