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무원연금 개편 반대' 경찰이 도심서 집회
집회를 관리해야할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를 열었다.   경찰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경찰과 소방 공무원 가족 2000여명(경찰 추산·주 ...     사회 | 2015.03.08
주차장에서 그랜져로 BMW 들이박은 사고 알고보니...
대구성서경찰서(서장 박종문)는 3월 6일(금)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김모(34세 자영업)씨와 이를 도운 조모(54세)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 ...     사회 | 2015.03.08
4대강 반대 환경단체 친북표현 명예훼손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친북’ 단체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전도사’로 불린 박석순 이화여 ...     법원 | 2015.03.08
김기종, 구속영장 발부…살인미수 혐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게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     검찰 | 2015.03.08
5살 아이 엉덩이 때린 30대 '강제추행' 인정 벌금형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5살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로 기 ...     법원 | 2015.03.08
전통사찰, 국유림 무단점유지 양성화 된다
전통사찰 등이 종교용 시설부지로 무단점유한 국유림을 대부계약(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유림법&rs ...     법률 | 2015.03.07
수년간 손녀 강간한 친할아버지 징역 12년
9세부터 상습적으로 수년간 손녀를 강간한 할아버지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친족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73)에 ...     법원 | 2015.03.07
시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 거부권 행사해야"
보수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김영란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변은 6일 성명을 내고 " ...     사회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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