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SNS에 음란사진 올린 외국인 영어강사 벌금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사진을 올린 20대 외국인 영어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법원 | 2015.03.22
'직지사'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혐의로 피소돼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스님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교계신문인 <불교닷컴>이 보도했다. <불교닷컴>은 20일자 기사를 통해 이 같은 ...     사회 | 2015.03.22
노조활동 이유 오지발령 KT 손해배상 책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오지로 발령을 냈다며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해고 노동자 조 아무개씨 등에게 법원이 KT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nbs ...     법원 | 2015.03.21
돈 갚지 않으려고 성폭행 무고한 30대여성 실형
빚을 지고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장일혁)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     법원 | 2015.03.21
세월호 희생자 모욕한 일베 이용자 실형 확정
인터넷 공간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용자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 ...     법원 | 2015.03.21
서울고검, 채동욱 개인정보 불법수집 靑관계자 불기소 항고도 기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 관계자를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반발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     검찰 | 2015.03.21
장애인, 외국인등 소수자 위한 사법지원확대
법원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     법원 | 2015.03.21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업주 항소심도 실형
장애인들을 외딴 섬에 가둔채 임금을 주지 않고 혹사시키면서 폭행등 가혹행위까지 했던 '염전노예' 사건 일당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 ...     법원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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