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크림빵 뺑소니' 변호인 "술 마신것 인정하나 음주운전 아니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     사회 | 2015.03.12
대법원 하급심 강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첫 회의
대법원은 10일 '사실심(하급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사회 각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매달 두 차례 ...     대법원 | 2015.03.11
혼인신고 안했어도 공무원 유족연금 받을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다면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 ...     법원 | 2015.03.11
새정치연합 "軍 병력 동원 테러방지법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 ...     법률 | 2015.03.11
생존 세월호 승객 "세월호 퇴선지시 없었다..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승객이 "조타실에서는 퇴선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이 ...     법원 | 2015.03.11
참여연대, 노무현 수사 개입 원세훈 고발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사회 | 2015.03.11
이혼사유 '가사분담율' 얼마나 차지하나 봤더니!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이 지난 5년간 진행된 이혼사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원고 또는 반소원고인 사건 가운데 이혼사유로서 ‘남편의 낮은 가사분담&rsq ...     사회 | 2015.03.10
비리 신고 보상금 이미 수사중이었다면 못받아
비리 관련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 ...     사회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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