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최민호 전 판사 "돈은 받았으나 청탁은 없었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 ...     법원 | 2015.03.13
아이 남기고 강제추방된 여동생 위해, 호적올린 이주여성 벌금형
국내 불법체류 중 출산한 뒤 강제추방된 여동생을 위해 갓 태어난 조카를 자신의 한국인 남편 호적에 올리고 여권까지 만들어 출국시킨 베트남인 결혼 이주 여성에게 벌금형 ...     법원 | 2015.03.13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상한제' 위헌주장 헌법소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 등에 대해 12일 헌법소원을 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오늘 헌법재판 ...     헌재 | 2015.03.13
이완구법 발의, 공직자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이완구법을 발의했다.   이완구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내 활동을 제한하는 &lsquo ...     법률 | 2015.03.13
현대자동차 비판 시민단체 활동가 '무죄'
현대자동차를 비판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서보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37&mid ...     법원 | 2015.03.12
야간 순찰, 가스폭발 숨진 경찰관 '순직 아니다(?)'
야간에 순찰을 돌다가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숨진 경찰관 A씨의 아 ...     법원 | 2015.03.12
"받을 돈 있다"며 밀린 월세 주지 않은 여성 징역형
판결문 등 법원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의 밀린 월세를 주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법원에 수억원의 ...     법원 | 2015.03.12
이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 보관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전자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계정에 보관한 행위는 접근성이나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에 해당한 ...     법원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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