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수원지법, 굴똑농성 쌍용차 이창근 구속영장 기각
100일간의 글뚝농성으로 체포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6일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     법원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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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6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상옥 자진사퇴해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2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구현 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페하고 축소한 장본인중 ...     사회 | 2015.03.26
제주지검, 경찰폭행 의혹 현직도의원 무혐의
제주지검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은 제주도의회 K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C(폐쇄회 ...     검찰 | 2015.03.26
'유죄 입증 의무' 검찰이 '무죄주장'하면서 항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 ...     검찰 | 2015.03.26
잠입취재용 몰카로 치맛속 들춘 방송국 직원 집유
잠입취재용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방송국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법원 | 2015.03.26
변호사·교수단체 "박상옥 대법관 사퇴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     사회 | 2015.03.25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정부기관 출범
이혼하거나 미혼인 한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정부기관이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 ...     사회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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