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오바마 에게 봉사상(?) 받았다는 '고흥군수' 진실은!
지난 2012년 7월 박병종 당시 고흥군수는 오바마 미국대통령봉사상을 받았다며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14년 군수선거 공보물에 이 수상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박 군수 ...     사회 | 2015.04.19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아니라 순직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     사회 | 2015.04.19
10대 제자와 술자리 가진뒤 성폭행 40대 징역형
10대 제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40대 학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10대 학원생들을 성 ...     법원 | 2015.04.18
軍 복무할 수 없는데도 해병대 근무, 국가 배상해야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해병대에서 만기 제대한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 ...     법원 | 2015.04.18
폭염속 야외근무 사망은 업무상 재해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 야외근무를 하고 돌아와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야외 냉동기 설치 ...     법원 | 2015.04.18
"식사 시간전 아이에게 기도하라 강요는 아동학대"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의 어머니는 불교신자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식사전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다.그런데 어느날부터 어머니는 매일같이 A씨를 깨워 ...     사회 | 2015.04.18
"유족이 진실규명 요청 안했다면 배상요구도 못해"
대법원이 국가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요청을 유족이 하지 않았다면 배상도 요구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     법원 | 2015.04.18
'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법원의 유죄 판결로 당연퇴직 처리됐다가 추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소급해 복직한 공무원은 퇴직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급여 청구권 행사가 ...     법원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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