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파트 건설과정 시공사의 '승강기 사용' 적법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위해 아파트 승강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모 아파트 입주자 ...     법원 | 2015.03.28
대법원 '동성애' 다룬 소설 '표절' 첫 저작권 인정
 대법원이 '동성애'를 주제로한 BL물에 대해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소설을 베꼈다며 B 씨를 상대로 ...     대법원 | 2015.03.28
민변 "대법원이 정의 외면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7일 대법원이 '긴급조치권 행사의 고의 및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성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     사회 | 2015.03.28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항소심 선고 앞두고 사망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병원 화재사전의 방화 피의자가 사망했다.   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에 따르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     사회 | 2015.03.28
헌재, 노동3권 과도하게 제한 '과거 특별조치법' 위헌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     헌재 | 2015.03.27
김광진 "레진코믹스법 발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레진코믹스법'을 발의했다.   '레진코믹스법'이라고 명명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법률 | 2015.03.27
이병헌 협박사건 1심 실형 모델·가수 집유로 감형
이병헌에 50억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A씨와 가수 B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     법원 | 2015.03.27
국보법 위반 혐의 간디학교 교사 무죄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남 산청군 간디학교 최보경(41)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법원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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