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매매 폭로할꺼야" 전 연인 협박하고 스토킹한 30
이별한 전 연인을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 ...     사회 | 2023.12.21
“내가 尹 비선실세..공공기관 취업시켜줄께”..尹 지지단체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고 자칭하며 ‘공공기관 임원’ 채용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받아낸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와 지지단체 인사 ...     사회 | 2023.12.20
女신도를 ‘백허그’하게 하고 '백허그' 한 목사 벌금형
자신을 집에서 배웅하는 여성 신도를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12.19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 미성년 구함' 현수막 내건 50대 남성 항
여자 중·고등학교 앞에서 ‘공개 구혼’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A 씨가 ...     사회 | 2023.12.18
대한상사중재원-대전지방변호사회, 상생협력관계 구축 위한 MOU
  사진 제공 =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 이하 & ...     사회 | 2023.12.17
딸에게 폭행 당한 지적장애 동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 가족들
지적장애인인 이모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여성을 방치한 가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12.16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 ...     사회 | 2023.12.15
마약성 '펜타닐 패치' 진단 없이 처방한 의사와 수령한 환자 모두
진단 없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약 5000매 처방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 ...     사회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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