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조희연 교육감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 ...     법원 | 2015.04.24
이재명 성남시장 비난한 차명진, 손해배상 책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2일 ...     법원 | 2015.04.23
김미화 명예훼손 배상판결...'변희재 항소각하'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 ...     법원 | 2015.04.23
참여연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월 21일) 서울지방법 ...     법원 | 2015.04.23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언 ...     검찰 | 2015.04.23
학생 답안지 조작한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54·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법원 | 2015.04.23
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반대한다"
현직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가운데 이번엔 부장판사가 박 대법관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     사회 | 2015.04.22
"무늬만 승가 엄벌... 자정의 새싹을 틔울 수 있어"
'법원은 종단이 지난 2년 동안 스스로의 자정을 포기한 상황에서 사회법이나 시민사회에 배치되는 무늬만 성직자인 자들을 행여라도 출가자로 보지 말고 여실지견하시여 과 ...     사회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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