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가인권위 비공개회의 남발 법으로 막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의사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의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법률 | 2015.03.31
法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산케이 보도 허위"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 보도한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가토 전 지국장 ...     법원 | 2015.03.31
교도소 내 동료수감자 돈 받고 법률자문 벌금형
교도소에 수감중인 3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에게 돈을 받고 법률자문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 ...     법원 | 2015.03.31
보험 부활시 질병치료사실 고지없었다면 보험료 지급해야
효력이 상실된 보험을 부활시킬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질병·치료사실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는 나중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     법원 | 2015.03.31
변협,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기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의 징계 여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기 ...     변협 | 2015.03.31
法 "교도소비리 언론사에 제보 편지검열 정당(?)"
교도소에 비리가 있다며 상습적으로 고소와 고발을 하던 수용자가 언론사에 서신을 보냈다가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     법원 | 2015.03.30
서울중앙지법 '법정 녹음제도 전면시행' 워크숍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27∼28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법정녹음 제도'의 전면 실행에 따른 바람직한 언행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     법원 | 2015.03.30
60대 아버지 두달동안 때려 숨진 20대 여성 징역6년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던 20대 여성이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     법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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