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백혈병 진단 나흘만에 숨진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은지 나흘만에 숨진 부장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13년 숨진 이우재(사법연 ...     법원 | 2015.04.02
조현아 "17m 지상이동은 항로변경 아니다"
'땅콩 회항'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이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     법원 | 2015.04.02
"질병 낫게 해준다" 수천만원 헌금받은 목사 징역형
기도로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헌금을 받은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     법원 | 2015.04.02
'흉악범' 형기마친후 또 격리,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시설에 수용, 사회와 ...     법률 | 2015.04.01
인혁당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현세씨(6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법원 | 2015.04.01
탑골공원 옆 땅주인 "담장 설치하겠다" 소송 승소
 탑골공원 일부 부지의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문화재청장을 상 ...     법원 | 2015.04.01
"변호사에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하라"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31일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사회 | 2015.04.01
삼성과 LG 법적분쟁 모두 마무리 하기로 합의
삼성과 LG가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법적분쟁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31일 상호 진행 ...     법원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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