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기식,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직 사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2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검사로써 자신의 직 ...     사회 | 2015.04.04
수원 광교에 수원고법 등 5개 법조단지 조성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기관이 광교 등 수원 일대로 통합·신설된다.   정부와 대법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019년 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 ...     법원 | 2015.04.03
檢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반발 권영국 변호사 기소
검찰이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     검찰 | 2015.04.03
독재미화 교과서,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 패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독재정치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수정 명령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 ...     법원 | 2015.04.03
"쌍용차노조 구상금청구소 포기하라" 화해권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110여억원의 보험금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     법원 | 2015.04.03
'오진'으로 팔다리 '절단' 대학병원 7억원 배상
대장균 감염으로 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신체 여러부위를 절단한 60대가 대학병원으로부터 7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2일 대법원 1부( ...     법원 | 2015.04.03
양승태 "법관은 악의적 비난에 굳건히 맞서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출신의 법조경력자 52명을 신임법관으로 임명하면서 서 "일시적 여론이나 악의적 비난에 굳건히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     대법원 | 2015.04.02
계약직 교수에 논문대필 시킨 교수 집행유예
계약직 연구 교수에게 지인들의 논문을 대필하도록한 교수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     법원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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