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     | 2015.04.05
미성년자 낙태수술후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37·여)씨에게 징역 ...     법원 | 2015.04.05
여성에 첫 강간죄 첫 적용, 구속 기소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죄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13년 형법에서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넓힌 이래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     법원 | 2015.04.05
'성노동' 헌재에서 인정될까? 9일 첫 공개변론
'성 노동'은 사생활인가? 범죄의 영역인가?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성매매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특 ...     헌재 | 2015.04.05
'박근혜 조문연출' 소송 CBS 정정보도 내야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     법원 | 2015.04.04
금난교회, 미국서 소송패소..강제집행은 면해
미국 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며 현지의 비영리단체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     법원 | 2015.04.04
변호사 보다는 '사무장'이 더 좋은 것 같다!
 양복을 입은 근엄한 모습을 상상했지만 전혀 딴판이었다. 캐주얼 차림의 남자가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들어왔기 때문. 얼핏 보기에 30대로 보인다. 구로구 디지털 단 ...     사회 | 2015.04.04
특허법원 "SM엔터테인먼트 '시원' 상표등록 무효"
SM엔터테인먼트가 상표로 등록한 '시원'에 대해 법원이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대상으로 상표가 등 ...     법원 | 2015.04.04

글쓰기

 1  이전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