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모텔서 술취한 10대 성폭행 공익요원 집행유예
술취한 10대 청소년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공익요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 ...     법원 | 2015.03.23
'직장연인'....이성 감정 개입되면 가정 해체!
회사 동료인 강씨(40세, 남)와 고씨(35세, 여)는 6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전업주부인 강씨의 아내는 자녀 뒷바라지 때문에 강씨한테 소홀하기 쉽다. 먹거리 ...     사회 | 2015.03.23
"세월호 희생자들 이미 죽었으니 성적모욕 명예훼손 안돼..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세월호에 갇힌 이들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집단 성관계와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악성 글을 남긴 정 아 ...     법원 | 2015.03.22
'뭉친 어깨 풀어주겠다' 어깨안마 성추행 인정 벌금 500만원
'뭉친 어깨를 풀어주겠다'며 어깨를 안마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성추행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같은 병원 ...     법원 | 2015.03.22
뉴질랜드 '죽을권리' 청구소송 제기돼
뉴질랜드의 40대 여자변호사가 '죽을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웰링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레크레티아 실즈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죽음을 선 ...     사회 | 2015.03.22
SNS에 음란사진 올린 외국인 영어강사 벌금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사진을 올린 20대 외국인 영어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법원 | 2015.03.22
'직지사'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혐의로 피소돼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스님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교계신문인 <불교닷컴>이 보도했다. <불교닷컴>은 20일자 기사를 통해 이 같은 ...     사회 | 2015.03.22
노조활동 이유 오지발령 KT 손해배상 책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오지로 발령을 냈다며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해고 노동자 조 아무개씨 등에게 법원이 KT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nbs ...     법원 |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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