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항소심서도 '무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가 지난 2012년 95일간 진행한 파업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     법원 | 2015.04.08
10대 성폭행후 노예계약서 작성요구 20대 실형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제로 '노예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아동청소년 ...     법원 | 2015.04.08
뇌출혈 아내 목졸라 살해한 혐의 남편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생활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황모(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nbs ...     법원 | 2015.04.08
'천송이 코트 못산다' 보도한 경향신문 승소
공인인증서 때문에 외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사지 못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     법원 | 2015.04.08
국민의례·국화 법률로 명문화...'애국3법' 논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제하는 법안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으로부터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61)은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rsqu ...     법률 | 2015.04.08
바다수영대회 중 사망 주최측 배상책임
 바다수영대회 중 참가자가 사망했다면 주최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바다수영대회 중 숨진 2 ...     법원 | 2015.04.07
변협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전관예우 타파의지 없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퇴임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거부하자 변협이 "전관예우 타파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보냈다.   변협 ...     사회 | 2015.04.07
집 멀어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볼수없다'
단순히 집이 멀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고모씨가 근로복 ...     법원 | 2015.04.07

글쓰기

 1  이전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