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판결 오독 가능성 있는 '각자' 표현 '공동하여'로 변경
법원이 판결문에서 각각의 의미로 의뢰인이 잘못 해석해 논란이 많았던 "각자"를 "공동하여"로 바꿔 표현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 산하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일반 ...     사회 | 2015.04.10
지인에게 욕설한 고교생 폭행한 조직폭력배 입건
지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교생을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대형 오락실에서 C(19)군 등 고교 ...     사회 | 2015.04.10
국제형사재판소 "IS 범죄행위 관할권이 없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슬람국가(IS)의 대량학살 등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관할권'이 없어 수사개시를 할수 없다고 말했다.   ICC는 성명을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     사회 | 2015.04.10
보험설계사가 고객에 사기, 보험사도 배상책임
보험설계사에게 속아 가짜 계약으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사도 일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김 ...     법원 | 2015.04.09
'오적필화' 김지하 항소심 15억여원 국가배상
박정희 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으로 6년4개월 간의 옥고를 치른 시인 김지하(74)씨와 그 가족들이 항소심에서도 15억여원 상당의 국가배상을 인정받았 ...     법원 | 2015.04.09
보호관찰관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대구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청업)는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해 현장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서부보호관찰소에 ...     법원 | 2015.04.09
긴급조치 1호 백기완씨, 국가상대 소송 패소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 ...     법원 | 2015.04.09
대전지방변호사회 "상고법원 세종시에 설치해야"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설치가 추진 중인 상고법원이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에 들어서야 한다고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주장하고 나섰다.   ...     변호사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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