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관천 "박지만에 전달할때 김기춘 재가받아"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들은 모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     법원 | 2015.04.11
'철도비리' 송광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철도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자신의 사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 ...     헌재 | 2015.04.11
무단결근 구속영장 청구된 공익법무관 "다른 법무관들도 딴
검찰청 무단결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익법무관 A씨가 "자신말고도  '다른 법무관들 역시 출장신청을 하고서 개인적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nbs ...     법원 | 2015.04.11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前국정원장 사건 주심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민일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국가정 ...     대법원 | 2015.04.11
자택 무단침입 폭력, 이웃 흉기로 찔러 '정상참작'해야
자택으로 무단침입한 이웃에게 폭행을 당해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면 실형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자신을 폭행한 이 ...     법원 | 2015.04.11
의료사고 합의금 받았어도 건강보험금 지급해야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 끝에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 ...     법원 | 2015.04.10
'노크 귀순' 탈북 장교, 살인미수 혐의 실형
이혼소송중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북한군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귀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 ...     법원 | 2015.04.10
법원, 판결 오독 가능성 있는 '각자' 표현 '공동하여'로 변경
법원이 판결문에서 각각의 의미로 의뢰인이 잘못 해석해 논란이 많았던 "각자"를 "공동하여"로 바꿔 표현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 산하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일반 ...     사회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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