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혼 300일 內 출산 전 남편아이 추정 '위헌'
이혼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344 ...     헌재 | 2015.05.06
근로자의날, 노동자 구속한 법원
근로자의 날(5.1)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금속노조 노동자가 구속됐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 ...     검찰 | 2015.05.06
초등학생 '동물 등급' 나눠 차별 교사, 기소의견 송치
초등학생에게 '동물등급'을 나눠 차별한 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4일 동물에 빗대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고, 수시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     검찰 | 2015.05.06
장애아 철제 침대 가둔 장애인시설 대표 벌금형
장애인시설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10대 청소년을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장기간 '철제침대'에 가둬놓고 생활하게한 법인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인 ...     법원 | 2015.05.06
'이적표현물 소지금지' 국가보안법 처벌 합헌
이적표현물 소지를 금지하고 이적단체 가입,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판단했다.   헌재는 김일 ...     헌재 | 2015.05.06
구치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구치소 ...     법원 | 2015.05.05
"생년월일 바뀌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변경돼야"
가족등록관계부를 정정해 생년월일이 바뀌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서울메트로 직원 ...     법원 | 2015.05.05
"학교폭력징계위에 학교장 참여하면 징계무효"
학생의 징계를 의결,요청하는 교내 자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위'에 학교장이 참여하는경우 그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2013년 ...     법원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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