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중대재해법 시행 2년 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 확정
중대재해법 시행 2년 만에 첫 원청업체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12.30
동업자 여자친구 협박해 차용증 받아낸 커플 징역형
함께 인터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동업자의 여자친구를 협박한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 ...     사회 | 2023.12.29
“왜 날 억압하는 거야” 직장상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항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직장상사와 면담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     사회 | 2023.12.28
대법원 “52시간 근무제 주간 근무시간 모두 더해야”
▲ 대법원 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     사회 | 2023.12.27
대법원, '접속속도 저하'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해야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SKT 등의 페이스북 인터넷 트래픽의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 서 ...     사회 | 2023.12.25
‘이봉재 이준승 최건호’ 전담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올라
▲ 법원 판사 재판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법원 수원지법 정의의여신 여신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은 22일 2024년 ...     사회 | 2023.12.24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마구 찌른 30대 중형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재판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법원 수원지 ...     사회 | 2023.12.23
이유 없이 공용 냉장고 보관된 음료에 화학 가루 넣은 30대 집행
별다른 이유 없이 스터디카페 휴게실 공용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음료에 가루 물질을 넣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 ...     사회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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