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흉악범' 형기마친후 또 격리,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시설에 수용, 사회와 ...     법률 | 2015.04.01
인혁당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현세씨(6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법원 | 2015.04.01
탑골공원 옆 땅주인 "담장 설치하겠다" 소송 승소
 탑골공원 일부 부지의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문화재청장을 상 ...     법원 | 2015.04.01
"변호사에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하라"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31일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사회 | 2015.04.01
삼성과 LG 법적분쟁 모두 마무리 하기로 합의
삼성과 LG가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법적분쟁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31일 상호 진행 ...     법원 | 2015.04.01
국가인권위 비공개회의 남발 법으로 막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의사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의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법률 | 2015.03.31
法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산케이 보도 허위"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 보도한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가토 전 지국장 ...     법원 | 2015.03.31
교도소 내 동료수감자 돈 받고 법률자문 벌금형
교도소에 수감중인 3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에게 돈을 받고 법률자문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 ...     법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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