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제자들 인건비 6억원 가로챈 대학교수 실형
연구원들의 인건비 6억여원을 가로챈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4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국가 ...     법원 | 2015.04.25
10대 여종업원 볼 쓰다듬은 손님, 추행 아니다?"
법원이 식당에서 10대 여종업원의 볼을 쓰다듬은 손님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강제추 ...     법원 | 2015.04.24
법원, 변호사단체 법정막말 개선 공동 연구
법원과 변호사 단체가 '법정 막말' 등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     법원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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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4
"파리채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동물단체 고발, 법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테마동물원 '쥬쥬'가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를 상대로 낸  비방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분 인용을 결정했다고 의정부 ...     법원 | 2015.04.24
법원, 조희연 교육감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 ...     법원 | 2015.04.24
이재명 성남시장 비난한 차명진, 손해배상 책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2일 ...     법원 | 2015.04.23
김미화 명예훼손 배상판결...'변희재 항소각하'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 ...     법원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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