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해고뒤 '위로금' 복직했어도 돌려줄 필요 없어
회사로부터 해고돼 '경영상 해고 위로금'을 받은 뒤 다시 복직했어도 이미 받은 위로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     법원 | 2015.04.06
박상옥 후보, 퇴임후 변호사 개업금지 서약거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 ...     대법원 | 2015.04.06
후임병 성추행한 해병대원 전역후 실형 선고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해병대원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군인 등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1)에 대한 파기 환 ...     법원 | 2015.04.06
고라니 옮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인정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다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을 순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년 전 사 ...     법원 | 2015.04.06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조제 약사 벌금형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     법원 |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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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5
미성년자 낙태수술후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37·여)씨에게 징역 ...     법원 | 2015.04.05
여성에 첫 강간죄 첫 적용, 구속 기소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죄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13년 형법에서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넓힌 이래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     법원 |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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