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제추행 가해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편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혐 ...     법원 | 2015.05.13
"전 대법관들 개업 신고서 반납 권고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해 11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1895~2015 소통컨퍼런스'를 개최한 가운데 시민단체 ...     사회 | 2015.05.13
허위경력 기재 양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법원이 허위경력을 기재한 양천구의 구의원 2명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 ...     법원 | 2015.05.12
영남 유일야당 김맹곤 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영남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간판으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지자체장인 김맹곤 김해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법원 | 2015.05.12
무기계약직 업무동일 하다면 기술수당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 자격증 취득 기술수당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인천의 지방의료원은 이를 불수용했고, 인권위는 이를 공표했다.   ...     사회 | 2015.05.12
헌법재판소 "흡연과 폐암 필연적 관계 확인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며 흡연자가 제기한 '담배사업법'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헌재는 11일 흡연 ...     헌재 | 2015.05.12
뇌물 받고 외국인에 비자 연장해준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해준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등 ...     사회 | 2015.05.12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했다면 위법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의 상 ...     법원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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