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 '돈 받은 혐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출국금지
검찰이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성 전 회장은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     검찰 | 2015.04.19
복지시설 장애아 사망, 교사 집행유예
복지시설에서 장애아가 사망했다면 관리 교사의 형사처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17일 관리 부실로 복 ...     법원 | 2015.04.19
'불법사찰' 노종면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09년 YTN 파업사태 당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던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     법률 | 2015.04.19
오바마 에게 봉사상(?) 받았다는 '고흥군수' 진실은!
지난 2012년 7월 박병종 당시 고흥군수는 오바마 미국대통령봉사상을 받았다며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14년 군수선거 공보물에 이 수상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박 군수 ...     사회 | 2015.04.19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아니라 순직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     사회 | 2015.04.19
10대 제자와 술자리 가진뒤 성폭행 40대 징역형
10대 제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40대 학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10대 학원생들을 성 ...     법원 | 2015.04.18
軍 복무할 수 없는데도 해병대 근무, 국가 배상해야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해병대에서 만기 제대한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 ...     법원 | 2015.04.18
폭염속 야외근무 사망은 업무상 재해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 야외근무를 하고 돌아와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야외 냉동기 설치 ...     법원 |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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