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천송이 코트 못산다' 보도한 경향신문 승소
공인인증서 때문에 외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사지 못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     법원 | 2015.04.08
국민의례·국화 법률로 명문화...'애국3법' 논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제하는 법안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으로부터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61)은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rsqu ...     법률 | 2015.04.08
바다수영대회 중 사망 주최측 배상책임
 바다수영대회 중 참가자가 사망했다면 주최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바다수영대회 중 숨진 2 ...     법원 | 2015.04.07
변협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전관예우 타파의지 없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퇴임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거부하자 변협이 "전관예우 타파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보냈다.   변협 ...     사회 | 2015.04.07
집 멀어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볼수없다'
단순히 집이 멀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고모씨가 근로복 ...     법원 | 2015.04.07
서울변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재고해달라"
서울지방 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를 방문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상대로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     법원 | 2015.04.07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 ...     법원 | 2015.04.07
로또복권 1등 당첨자 4년만에 탕진, 절도로 실형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4년 만에 탕진하고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 ...     법원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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