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 사기, 보험사도 배상책임
보험설계사에게 속아 가짜 계약으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사도 일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김 ...     법원 | 2015.04.09
'오적필화' 김지하 항소심 15억여원 국가배상
박정희 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으로 6년4개월 간의 옥고를 치른 시인 김지하(74)씨와 그 가족들이 항소심에서도 15억여원 상당의 국가배상을 인정받았 ...     법원 | 2015.04.09
보호관찰관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대구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청업)는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해 현장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서부보호관찰소에 ...     법원 | 2015.04.09
긴급조치 1호 백기완씨, 국가상대 소송 패소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 ...     법원 | 2015.04.09
대전지방변호사회 "상고법원 세종시에 설치해야"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설치가 추진 중인 상고법원이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에 들어서야 한다고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주장하고 나섰다.   ...     변호사 | 2015.04.09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항소심서도 '무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가 지난 2012년 95일간 진행한 파업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     법원 | 2015.04.08
10대 성폭행후 노예계약서 작성요구 20대 실형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제로 '노예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아동청소년 ...     법원 | 2015.04.08
뇌출혈 아내 목졸라 살해한 혐의 남편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생활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황모(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nbs ...     법원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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