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혼외자 낳은 배우자 이혼 청구, 대법원 공개변론
혼외자를 낳은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다음달 26일 열린다.   대법원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동거한 A씨가 부인 B씨를 ...     법원 | 2015.05.18
'세월호 잠수함 침몰설' 주장 50대 '명예훼손' 징역형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폭넓은 표현의자유가 보장된다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해경'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 ...     법원 | 2015.05.17
론스타와 재판벌이는 정부, 민변 참관은 거부?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재판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참관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측의 반대로 거부됐다.   이에 따라 오 ...     사회 | 2015.05.17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에 징역 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군 형법상 정치관 ...     법원 | 2015.05.17
언론사 기자가 여성 치마속 촬영하다 검거돼
언론사 기자가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뉴시스 소속 기자  A씨가 지하철을 타고 강남 지역을 ...     사회 | 2015.05.17
법원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 맞다"
2010~2011년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다며 내부고발한뒤 징계를 받고 해임된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     법원 | 2015.05.17
경찰 '여성비하' 장동민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송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된 장동민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서울 광진경찰서가 15일 밝혔다.   서울 광 ...     사회 | 2015.05.16
경찰 '이메일, 카카오톡' 압수수색 못한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카카오톡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을 제한하고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 보호법 ...     법률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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