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종자대금 3억원 횡령, 국립종자원 공무원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지능범죄수사대는,종자대금 3억여원을 착복한 종자원 C지원 소속 공무원 5명, 유통업자 8명 등 13명을 검거하고, 그 중 A씨(40세,남), B씨(43 ...     사회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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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2
한국 최초 男 모델 도 아무개씨, 성추행혐의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외국 출장 중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남자 모델 출신 도 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 ...     검찰 | 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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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2
김강자 "성매매특별법 위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성매매 특별법' 위헌제청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나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서장은 "특정 지역에서 생계 ...     헌재 | 2015.04.12
법무부 소속기관에 '동네식당가는날' 지정
법무부는 전국 259개 소속 기관과 함께 10일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동네식당 가는 날'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만여명이 인근 식당을 ...     사회 | 2015.04.12
박관천 "박지만에 전달할때 김기춘 재가받아"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들은 모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     법원 | 2015.04.11
'철도비리' 송광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철도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자신의 사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 ...     헌재 |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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