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참여연대 "변시 합격자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와 결정방법 등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사회적으로 ...     사회 | 2015.04.26
'법의날' ..."재판심리과정 투명성 보장하라!"
제52회 법의날을 맞아 시민단체인 '좋은사법세상'은 24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법정녹음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재판심리과정의 투명성 ...     사회 | 2015.04.26
갑작스럽게 체포되면 010-2034-0420으로 전화하세요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4일 형사 당직 변호사 제도를 내실화하려고 전용 휴대전화(010-2034-0420)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형사 당직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갑자기 ...     사회 | 2015.04.25
환전실수 6만 달러 가져간 고객 구속영장 기각
환전실수로 6천달러 대신 6만달러를 받아간 고객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검찰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IT 사업가 A(51)씨에 대 ...     사회 | 2015.04.25
法 "전교조는 종북좌파 발언은 명예훼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 ...     법원 | 2015.04.25
이석기 '징역형' 항의 통진당 간부들 징역6월 구형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통합진보당 간부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 ...     법원 | 2015.04.25
제자들 인건비 6억원 가로챈 대학교수 실형
연구원들의 인건비 6억여원을 가로챈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4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국가 ...     법원 | 2015.04.25
10대 여종업원 볼 쓰다듬은 손님, 추행 아니다?"
법원이 식당에서 10대 여종업원의 볼을 쓰다듬은 손님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강제추 ...     법원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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