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소음' 객관적 증거없으면 학교주변 집회금지 안돼
학교 주변에서 예정된 집회라 해도 소음 발생 정도, 학업에 미칠 영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수 없다면 경찰이 함부로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     법원 | 2015.04.27
수원대 학생들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수원대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     법원 | 2015.04.27
기르던 개가 이웃에 상처 입혔다면 주인 형사처벌
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했다면 주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기석)은  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     법원 | 2015.04.27
직장상사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 실형
직장 상사를 경찰에 거짓신고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A ...     법원 | 2015.04.27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 ...     사회 | 2015.04.27
제자들 인건비 6억원 가로챈 대학교수 실형
연구원들의 인건비 6억여원을 가로챈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4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국가 ...     법원 | 2015.04.26
日 법원 "한국이름 쓰라" 강요한 사업주 손해배상
일본에서 일본식 이름을 쓰며 살아온 한국 국적의 직원에게 한국 이름을 쓰라고 강요한 사업주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시즈오카(靜岡) 지방재판소는 24일 40대 ...     사회 | 2015.04.26
국민모임 "조희연 당선무효형 선고는 잘못"
국민모임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모임은 2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23일 당 ...     사회 |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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