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진상규명 약속 지켜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월호 사고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성명을 내고 "위헌인 (세월호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n ...     사회 | 2015.04.16
벌금 안내려고 3년간 도피 60대 시효 하루전 검거
음주운전 벌금을 3년간 내지 않고 도피해오던 60대가 형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거됐다.   전북 전주가 집인 A씨는 2012년 2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약식 ...     사회 | 2015.04.16
“음원유통사 YDCT 피해자 찾습니다”
홍대클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밴드와 뮤지션을 주 대상으로 음원유통 회사를 차린 후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지난달 초 다른 유통사에 음원을 이관하는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     사회 | 2015.04.15
이완구 "불법자금 수수 드러나면 총리직 사임하겠다"
이완구 총리가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뒤 "그런 사실 없다"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면 물러나 ...     사회 | 2015.04.15
사면초가 홍준표, 검찰 수사 향방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가장 먼저 사법처리를 당할 수 있게 생겼다. 이미 홍 지사에 대한 성 전 회장의 금품전달 사실은 상당부분 고리가 밝혀진 것으로 ...     사회 | 2015.04.15
'일베충' 모욕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돼....
지난 12일 대검찰청이 '인터넷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검찰은 스스로 모욕죄 남용의 주체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고 나섰 ...     헌재 | 2015.04.15
검찰, 경향신문에 故 성완종 녹취록 받기로 약속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한 녹취 파일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확보할 예정이다.   14일 ...     검찰 | 2015.04.15
통진당 전 의원들 '허태열-홍문종-홍준표' 고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측 인사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전 통합진보당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과 조남일 전 민주노총 광주전 ...     사회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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