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     사회 | 2023.11.27
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해 2천만원 별풍선 결제한 남성 집행유
고객 휴대폰을 이용해 아프리카TV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유료 후원 아이템을 결제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 ...     사회 | 2023.11.26
60대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실형
60대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법원 #재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11.24
‘동물 털 날리는 건 당연한데’ 반려묘 흉기로 찌른 60대 벌금형
자신이 키우던 반려묘들을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자료사진&nb ...     사회 | 2023.11.23
같은 부대 병사 술 취해 잠들자 성추행한 하사 집행유예
펜션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잠든 병사를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의 ...     사회 | 2023.11.22
자신을 걱정하는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술 취했으니 바람 좀 쐬고 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 ...     사회 | 2023.11.20
'성추행범 물러가라' 성추행 목사 예배 방해한 신도 벌금형..목
교인에게 성추행을 벌였던 목사에게 고성과 항의를 하며 예배를 방해한 교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     사회 | 2023.11.18
"한국에서 살거라" 제주까지 와서 9세 아들 유기한 30
제주도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떠나려한 30대 중국인 아버지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보다 가중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     사회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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