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     사회 | 2024.01.08
생후 8개월 영아 실내놀이터에서 익사했지만 업자는 집행유예
‘생후 8개월 영아 익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실내 놀이터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4.01.07
불체자 단속차량 쳐 공무원 11명 상해 입힌 40대 실형
불법체류자를 단속 중이던 공무원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정 ...     사회 | 2024.01.05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중 단속 경찰관 상해 입힌 20대 집행유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 ...     사회 | 2024.01.05
무면허로 지게차 몰다 동료 사망케한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무면허로 지게차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 숨지게 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 ...     사회 | 2024.01.04
싫어하던 친척 집 무단 침입해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친척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4.01.03
‘코로나19’ 사망 보험금 지급 사인은...상해 사망? 질병 사망?
▲ 코로나 백신 폐렴 코로나19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사인을 상해 ...     사회 | 2024.01.02
법무부, 2023 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지난 8월 24일 법무부 종합상황실에서 실시한 을지연습 상황보고 검토회의 모습   법무부는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비상대 ...     사회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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