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법원의 유죄 판결로 당연퇴직 처리됐다가 추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소급해 복직한 공무원은 퇴직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급여 청구권 행사가 ...     법원 | 2015.04.17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 재판 첫번째 무죄선고
밀양 송전탑 반대를 위한 집회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동화전마을 주민 강 아무개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 ...     법원 | 2015.04.17
변호사 명의 빌려 등기사건 처리 실형
울산지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 상당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n ...     법원 | 2015.04.17
현직판사 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반대"
현직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는 16일 저녁 법원 내부망 ...     사회 | 2015.04.17
'경비과장이 무식하다' 말한게 경찰관 모욕죄
작년 4월 "관권부정선거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벌이는 집회장소에 경찰이 들이닥쳐 물품을 부수고 비가림막으로 설치하려는 텐트 등을 영장제시도 없이 압수해 ...     사회 | 2015.04.17
망치부인 "악플러 합의안해! 대량고소 계속..."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최근에 '검찰의 악플에 대한 고소남용 방지대책'과 관련해 분노의 일갈을 날렸다.   이 씨는 지난 13일 "검찰, 홍가혜식 기획 고소 방지? 누가 ...     사회 | 2015.04.16
검찰, 경향신문에 故 성완종 녹취록 받기로 약속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한 녹취 파일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확보할 예정이다.   14일 ...     사회 | 2015.04.16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주장 영담스님 직무집행 정지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장 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주장하고 있는 영담스님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불교닷컴> ...     법원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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