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추미애 '성완종 리스트' 악의적 보도 조선일보 고소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0일 '성완종 리스트'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최 ...     사회 | 2015.04.21
청도 송전탑 주민, 한국전력에 4천만원 물어줘야
경북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한국전력에 4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     법원 | 2015.04.20
법 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넘긴 경찰관 형사입건
농협 임원 선출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증거를 제보받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긴 경찰관이 형사입건 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 안성 ...     사회 | 2015.04.20
어버이연합, 세월호 집회도중 태극기 불태운 소년 고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집회도중 태극기를 불태운 소년을 고발하기로 했다.   어버이연합은 19일 홈페이지에 "어제 세월호 불법 야간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 ...     사회 | 2015.04.20
'주최없는' 세월호 추모집회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가 폭력집회로 변질됐다며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19일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집회를 '4&mid ...     사회 | 2015.04.20
정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주장 교사들 고발
 교육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한 교사 111 명을 주중에 고발하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지도부 24명을 고 ...     사회 | 2015.04.20
검찰, '돈 받은 혐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출국금지
검찰이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성 전 회장은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     검찰 | 2015.04.19
복지시설 장애아 사망, 교사 집행유예
복지시설에서 장애아가 사망했다면 관리 교사의 형사처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17일 관리 부실로 복 ...     법원 |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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