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구치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구치소 ...     법원 | 2015.05.05
"생년월일 바뀌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변경돼야"
가족등록관계부를 정정해 생년월일이 바뀌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서울메트로 직원 ...     법원 | 2015.05.05
"학교폭력징계위에 학교장 참여하면 징계무효"
학생의 징계를 의결,요청하는 교내 자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위'에 학교장이 참여하는경우 그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2013년 ...     법원 | 2015.05.05
미보험 차량 과태료 납부했어도, 형사처벌 가능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미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 ...     사회 | 2015.05.05
법원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아르바이트생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맥도날드 매장에서 시위를 한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임정 ...     사회 | 2015.05.05
경량항공기& 항공우주선,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경량항공기를 담보로 한 자금융통과, 이를 통한 사업 확장의 길이 열리게 되어 항공 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r ...     법률 | 2015.05.04
염전 근로 강요시 허가 취소와 보조금 환수한다!
전라남도는 염전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행위 적발 시 처벌규정을 명시한 ‘소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염전 ...     사회 | 2015.05.04
'혼인·가족형태' 따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박근혜 정부가 '혼인'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혼하지 않고 임신·출산한 미혼모, 혼자 살며 아이를 ...     법률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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