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상옥 신임대법관 취임, 법원노조 반발
박상옥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8일 열린가운데 법원노조가 이를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대법원 정문앞에서 벌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상원 본부 ...     사회 | 2015.05.09
공정보도 준수 여부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
법원이 2012년 방송 공정성 회복과 김재철 전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 ...     법원 | 2015.05.08
교과서 제도개편으로 인한 출판사 손해, 배상책임 없다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으로 출판사들이 손해를 입었어도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국가배상을 받을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 ...     법원 | 2015.05.08
"고속·시외버스도 장애인 탈수있게 법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 ...     사회 | 2015.05.08
'휴대전화 데이터 판다' 200여명에 사기
인터넷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     사회 | 2015.05.08
성폭행 증거 '침대보'에서 외교부 간부 DNA 검출돼
외교부 간부가 국외출장중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 '침대보'에서 해당 공무원의 DNA가 검출됐다고 YTN이 보도했다. &nb ...     사회 | 2015.05.08
ROTC 한자 실력 탁월(?) 알고보니 '시험 부정'
부산금정경찰서는 부산 A,B,C,D대 학군단(ROTC)이 주도한 공인2급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이와 관련 시 ...     사회 | 2015.05.07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전원 상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재판 후 ...     법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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