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기훈 "법원의 사과, 공식적으로 있어야 한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누명을 씌운 법원과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며 강기훈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n ...     사회 | 2015.05.19
미군 포격으로 민간인 숨졌어도 국가배상책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경우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한 ...     법원 | 2015.05.19
경찰서 지구대 들어가 시너뿌린 60대 구속
지난 16일 낮 12시 45분경 부산 서구 토성동 충무지구대 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1&짜리 시너를 경찰관 4명에게 뿌린 60대 정 모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정씨를 ...     사회 | 2015.05.19
法 세월호 집회 감시CCTV 제출요청, 경찰은 거부
지난달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제출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지만, 서울경 ...     법원 | 2015.05.19
산별노조 상급노조 탈퇴후 기업별노조 변경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가 스스로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28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경북 경 ...     법원 | 2015.05.18
혼외자 낳은 배우자 이혼 청구, 대법원 공개변론
혼외자를 낳은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다음달 26일 열린다.   대법원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동거한 A씨가 부인 B씨를 ...     법원 | 2015.05.18
'세월호 잠수함 침몰설' 주장 50대 '명예훼손' 징역형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폭넓은 표현의자유가 보장된다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해경'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 ...     법원 | 2015.05.17
론스타와 재판벌이는 정부, 민변 참관은 거부?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재판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참관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측의 반대로 거부됐다.   이에 따라 오 ...     사회 |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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