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명중 8명 항소심 감형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의 형량이 항소심재판에서 10명중 8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     법원 | 2015.05.21
"교제 과정에서 빌려준돈 돌려달라" 원고 패소
30대 남성이 결혼을 파기하기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교제과정에서 빌려준 2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종범 판사 ...     법원 | 2015.05.21
서울변회 "상고법원 설치, 6월 국회 통과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8일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하여 상고심 ...     사회 | 2015.05.20
총장퇴진운동 대학교수 파면은 무효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던 경성대 교수협의회 의장단 교수 2명을 대학측이 파면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김성률 부장판사)는 경성대 ...     법원 | 2015.05.20
청주대 점거 안풀면 1일 300만원 내야
법원이 청주대가 "본관 사무실의 무단 점거를 풀라며 청주대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 ...     법원 | 2015.05.20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 소송 제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 ...     사회 | 2015.05.20
개인정보 열람 이유 공공기관 직원 해임은 '부당'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직원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민건강 ...     법원 | 2015.05.20
'쉬고싶다' 소속사 이탈 연습생, 수천만원 위약금
법원이 데뷔를 눈앞에 두고 소속사를 무단 이탈한 걸그룹 연습생에 대해 수천만원대 위약금을 물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연예기획 ...     법원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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