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헌법재판소 "흡연과 폐암 필연적 관계 확인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며 흡연자가 제기한 '담배사업법'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헌재는 11일 흡연 ...     헌재 | 2015.05.12
뇌물 받고 외국인에 비자 연장해준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해준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등 ...     사회 | 2015.05.12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했다면 위법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의 상 ...     법원 | 2015.05.11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소지 있다
대법원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     대법원 | 2015.05.11
경찰관 폭행한 이종격투기 선수 실형
경찰관을 폭행한 이종격투기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경찰관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해 징역 ...     법원 | 2015.05.11
경찰청 간부 음주운전, 경찰에 "대리기사 불러달라"
경찰청 현직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청와대 외곽경비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돼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소속 강모 경정을 ...     사회 | 2015.05.11
24km 보복운전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전남 순천에서 여수까지 약 24km를 쫒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     사회 | 2015.05.11
대형교회 목사 '몰래카메라' 찍다가 붙잡혀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교회 목사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     사회 | 2015.05.10

글쓰기

 1  이전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