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참여연대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 환영"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생활임금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참여연대가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 ...     법률 | 2015.04.29
"軍 전역시 퇴직금 300만원" 법안소위 통과할까?
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35개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軍 인권'과 관련한 군 옴부즈만 제도와 가산점제도와 관련된 법안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모 ...     법률 | 2015.04.28
목정평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부당 개입"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판결 과정에 재판부가 부당하게 ...     법원 | 2015.04.28
자녀 체벌 항의하던 학부모 교사폭행, 구속기소
아들의 체벌에 항의하려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구속기소 됐다고 대구지검 형사4부(황종근 부장검사)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일 오전 대구 수 ...     검찰 | 2015.04.28
'성매매 알선' 전과 속인 새누리당 구의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성매매 알선 전과'를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속여 선거공보물을 만들어 배포한 구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     법원 | 2015.04.28
'검사' 적격심사 도입 11년만에 탈락자 나와
검사 적격심사제도 도입 11년만에 첫 탈락자가 나왔다.   <법률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검사적격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9기 A검사가 퇴직명령을 받 ...     검찰 | 2015.04.28
'소음' 객관적 증거없으면 학교주변 집회금지 안돼
학교 주변에서 예정된 집회라 해도 소음 발생 정도, 학업에 미칠 영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수 없다면 경찰이 함부로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     법원 | 2015.04.27
수원대 학생들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수원대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     법원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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