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강민규 전 단원고등학교 교감선생님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     법원 | 2015.05.22
'사채왕'으로 부터 뇌물수수 前 판사 '징역 4년'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우는 사채업자 최 아무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1일 ...     법원 | 2015.05.22
'계란투척' 시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 ...     법원 | 2015.05.22
돈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주지 스님' 징역형
사찰을 운영하던 주지스님이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받고 허위의 기부금 ...     법원 | 2015.05.22
故 조영래 인권변호사 25주기 추모사업 연다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故 조영래씨의 25기 추모사업이 후배 변호사들의 손에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조 변호사 25주기를 기리기 위한 '시대를 밝 ...     사회 | 2015.05.22
잠든 줄 알고 추행했더라도 잠든척 했다면 처벌못해?
상대방이 잠든 줄 알고 추행 행위를 했더라도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당사자의 의사에 ...     법원 | 2015.05.21
고교시절 왕따당했다는 사실 공개는 '명예훼손'
고교시절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고교 친구가 학 ...     법원 | 2015.05.21
'도박판'에서 몸에 지녔다고 다 '판돈' 아니다
도박장에서 몸에 돈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용도에 쓸 돈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도박을 위한 판돈으로 보고 몰수 할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     법원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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