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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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30
엑소(EXO) 팬 폭행한 매니저 벌금형 선고돼
그룹 엑소(EXO)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     법원 | 2015.04.30
사설 보안업체 고용해도 도둑 들었다면 배상책임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했지만 집에 도둑이 들어 거액을 도난당했다면 보안업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김성대 부장 ...     법원 | 2015.04.30
"교수 채용해 주겠다" 오피스텔 가로챈 목사 실형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의 총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돈과 외제차, 오피스텔을 가로챈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     법원 | 2015.04.30
교도소수용자, 성별관계 없이 머리기를 권리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강제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된 성전환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 ...     법원 | 2015.04.29
"귀신 보인다"며 병역기피 가수 징역1년 선고
군 복무를 피하려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힙합 가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 ...     법원 | 2015.04.29
성인과 합석 청소년, 술 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성인과 합석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했다면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28일 음식점 업주 A씨가 울산 ...     법원 | 2015.04.29
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과 마찬가지 행동"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8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 선장에 대한 항 ...     법원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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