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상습적 대마 흡연 및 소지한 녹색당 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녹색당 전 공동대표 김예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마약 대마초 양귀비 자료사진   ( ...     사회 | 2024.01.18
생면부지 취객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처음 본 취객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자료사진    ...     사회 | 2024.01.17
"도우미·술 불법이잖아" 노래방 업주 협박해 이용 요
노래방을 돌며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 불법영업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1.16
MB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수행 前 경찰고위층 모두 집행유예
MB 정부 시절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로 댓글 여론공작에 동원된 전 경찰 고위간부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     사회 | 2024.01.13
동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무고한 여성 집행유예
동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몰아 상대 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한국성범죄무고센터 페이스북 메인 이미지   &nb ...     사회 | 2024.01.12
승마 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승마장 운영자 집행유예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파주시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낸 승마장 운영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자료 ...     사회 | 2024.01.11
서해 통해 밀입국하다 검거된 중국인 22명 전원 집행유예
바다를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하다 검거된 중국인 22명 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4.01.10
자신 치료한 119 대원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60대 집행유예
자신을 치료해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119 구급대 소방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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