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국 "교회법>국보법>헌법'우열순위 황교안이 총리라
조국 서울대 교수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황교안에게 법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다. 그 ...     사회 | 2015.05.26
여자아이 뺨과 손등 만진 남성 강제추행 유죄
미성년 아동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만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 ...     법원 | 2015.05.25
러시아 "국제 NGO 자국내 활동제한" 법안 서명 논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제비정부기구(NGO)들의 러시아 활동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법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러시아 ...     국제 | 2015.05.25
KTX 무임승차 1만 8천원 아끼려다 200만원 벌금
 KTX에 무임승차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는 철도종사자에게 손찌검하고 직무집행을 방 ...     법원 | 2015.05.25
땅콩회항 '조현아' vs 통일콘서트 '황선'
조현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1심과 달리 지상에서의 회항은 으레 있는 일 ...     사회 | 2015.05.25
18대 대선 선거부정 반 이상 밝혀졌다"
18대 대선무효 선거소송인단과 새날희망연대,횃불시민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대선은 무효"라며 "선거부정에 ...     사회 | 2015.05.25
강정 법률지원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연행돼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589명의 예상 벌금액 약 4억원을 모금하기 위한 후원주점이 23일 열린다. &nb ...     사회 | 2015.05.24
아내 서정희 폭행혐의 서세원 항소포기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은 목사 서세원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세원씨는 항소시 ...     사회 |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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