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문화예술인 594명 "세월호 시행령 폐기하라"
'피에타'의 영화감독 김기덕, '두결한장'의 김조광수 등 문화예술인 594명이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4월 2 ...     사회 | 2015.05.03
부하 여경과 "오피스 와이프 생활비 주시는 건가요ㅋ"
동료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경찰관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1일 서울지방경찰청 ...     법원 | 2015.05.03
성폭행 혐의 기소 60대 男 허위 증언 시켰다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시켰다가 들통나 형량이 늘어 났다.   청주지방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구 ...     법원 | 2015.05.03
법원, 외부위원 절대 다수 구성 '감사위원회' 출범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법원의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 ․ 투명성 ․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원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진행된 ...     대법원 | 2015.05.03
불륜 사실 인정 담긴 휴대폰 훔친 女 2천만원 물어야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집에 드나들며,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음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점에 비추어 상간자와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 ...     법원 | 2015.05.03
보수단일후보 명칭 문용린 전 교육감 벌금형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     법원 | 2015.05.02
이병기 "혐의 나오면 당장 그만둘수 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1일 "혐의가 나오면 당장 그만둘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즉각적인 사퇴는 적당하지 않다"며 "퇴진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 ...     사회 | 2015.05.02
후배 여검사 성희롱한 부장검사 사표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사표를 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달 말 부하 직원들과 회식 자리 ...     검찰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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